[] 부모님의 사업부도, 명의신탁의 패소와 지급불능상태에서의 개인회생 사례

1. 사건 개요
 1) 거주지역 : 서울시 은평구
 2) 사      건 :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4***
 3) 인적사항 : 여성 / 30대 후반 / 근로소득자
 4) 소득 : 월 205만 원

2. 총채무
 1) 원금 142,780,703 원
 2) 이자 977,876 원
 3) 합계 143,758,579 원

3. 변제계획
 1) 월변제금 : 215,171 원 (회생위원보수 5% 포함)
 2) 변제기간 : 36개월
 3) 총변제금 : 7,358,848 원
 4) 변제율 : 원금대비 5%

4. 특이사항
신청인은 교육사업을 하시던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IMF여파로 부친께서는 하시던 교육사업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빌라 신축사업을 시작하였고 초반 부모님의 노력으로 사업은 다시 살아났으나, 지인의 소개로 용산구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상당한 대출을 받아 시작하였으나 건물 신축공사의 불허가와 자금 운용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되면서 다시 조금씩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공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대출이자에 허덕이던 부모님은 완공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협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십 여년을 끌어온 신축공사였지만 완공 후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2심의 재판 끝에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청인의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다 지쳐 부모님과 모두 연을 끊게 되었고, 신청인은 동거하는 유일한 자녀로써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업계 종사하는 신청인은 그 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던 신청인은, 3인의 생계비를 책임지는 동안 점차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부모님께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신청인의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이 발단이 되어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대여금의 당사자는 부모님과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피고 적격이 없음을 항변하였으나, 당시 자금 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웠던 신청인은 결국 패소하여 5천 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용하던 모든 계좌를 압류당한 신청인은, 급여조차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추가 대출조차 받을 수 없어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계비, 노환으로 인한 의료비, 대출 이자와 소송 패소로 인한 대여금 지급까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