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신용카드 사용과 돌려막기로 늘어난 부채의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비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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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할 수 없는 신용카드 사용과 돌려막기로 늘어난 부채의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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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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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 거주지역 : 서울시 은평구
 2) 사      건 :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10****
 3) 인적사항 : 여성 / 40대 초반 / 근로소득자
 4) 소득 : 월 170만 원

2. 총채무
 1) 원금 43,644,427 원
 2) 이자 9,330,868 원
 3) 합계 52,975,295 원

3. 변제계획
 1) 월변제금 : 675,675 원
 2) 변제기간 : 36개월
 3) 총변제금 : 24,324,307 원
 4) 변제율 : 원금대비 56%

4. 특이사항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신청인은, 성인이 되어 첫 직장에 입사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면서 무분별한 소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값비싼 사치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었으나,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물건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뒷 일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학창 시절 용돈이 없어 동네 분식집조차 부담스러웠던 신청인에게 흔쾌히 군것질거리를 사주었던 친구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감정을 느껴 왔던 신청인은 친구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모든 식대를 결제하는게 습관이 되었고, 어느덧 우월감에 젖어들어 한동안 본인의 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금액을 카드를 통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어느덧 결제일이 다가오자 본인의 통장 잔고만으로는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현금서비스 및 대출 등을 통하여 카드대금을 돌려막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비를 절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대출이자는 본인 소득액의 절반 수준에 다다를 정도였고, 스스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첫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착실히 납부하던 신청인은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으나, 터울이 큰 남동생이 조카를 낳게 되면서 다시 과도한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려자를 만나지 못하여 조금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은 신청인은 친구들이 낳은 아이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를 보게 되자 조카사랑에 값비싼 아기용품을 무리하게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또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신청인은 개인회생 중 추가대출을 받는 실수를 저질렀고, 매월 생활비, 개인회생 변제금, 대출이자의 3중고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자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를 버티지 못한 신청인은 다시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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