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로부터 학대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대한 비관과 개인회생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비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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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로부터 학대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대한 비관과 개인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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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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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 거주지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1047***
 3) 인적사항 : 여성 / 40대 중반 / 근로소득자
 4) 소득 : 월 270만 원

2. 총채무
 1) 원금 124,653,693 원
 2) 이자 2,433,449 원
 3) 합계 57,000,000 원

3. 변제계획
 1) 월변제금 : 950,000 원
 2) 변제기간 : 60개월
 3) 총변제금 : 57,000,000 원
 4) 변제율 : 원금대비 46%

4. 특이사항
채무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하는 아버지의 부재 탓에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있었음에도 신청인의 자매들은 겨울에는 외투 한벌 없이 추위에 떨기 십상이었고, 여름에는 찢어진 우산을 쓰고 등하교한 탓에 언제나 비를 맞아야 했으며, 날이 갈수록 계모의 학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성인이 될 무렵, 채무자의 자매들은 부모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와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의 지원과 스스로 일한 돈으로 간호대에 진학한 신청인은, 졸업을 하자 마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시작 하였으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불우한 본인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낳은 신청인은, 본인이 어린 시절 누리지 못한 기억이 떠올라 딸아이만큼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쁜 옷, 좋은 음식, 각종 교육 등, 아이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매월 지출하는 금액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어느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을 받게 되었고 뒤늦게 경제상황을 깨달은 신청인은 씀씀이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지만 높은 금리의 대출이자 때문에 생활은 늘 어려웠습니다.

한편, 소식없이 연을 끊고 지내던 친부께서 단칸방에서 자살하셨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청인 자매를 학대하던 계모는, 친부의 연이은 사업 실패 이후 이혼하여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었고, 80이 넘은 연세에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평소 뇌출혈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셨던 시아버지께서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셨고, 시어머니는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받으시다가 점차 손발에 힘이 없어져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린 신청인의 판단력은 이미 흐려질 대로 흐려졌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까지 입게 되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인 역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7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배우자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주고, 딸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였으며, 고통스럽지 않게 세상을 떠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민끝이 자살이 아닌 사고사처럼 위장하여 가족들의 충격을 덜어주기로 마음먹던 차에 마지막 정해둔 여생을 1주일 남겨두었을 무렵 술에 취한 채, 딸아이게 엄마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엉엉 울고, 스스로도 엉엉 울고, 퇴근한 남편도 울었습니다. 남겨질 가족들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신을 다잡고 새출발을 위하여 당 사무에 문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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