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의 정리와 어머니의 뇌출혈로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회생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비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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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회사의 정리와 어머니의 뇌출혈로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회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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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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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 거주지역 : 서울시 관악구
 2)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096***
 3) 인적사항 : 남성 / 40대 중반 / 근로소득자
 4) 소득 : 월 300만 원

2. 총채무
 1) 원금 137,310,566 원
 2) 이자 5,684,849 원
 3) 합계 142,995,415 원

3. 변제계획
 1) 월변제금 : 491,742 원 (회생위원보수 5% 포함)
 2) 변제기간 : 36 개월
 3) 총변제금 : 16,817,576 원
 4) 변제율 : 원금대비 12%

4. 특이사항

신청인은 IT업계에 약 15년간 종사하였던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나 다니던 회사들의 경역 악화로 인한 잇다른 권고사직을 당하며 과거 같이 일하던 동료와 함께 게임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게임을 런칭한 이후, 사무실 및 매월 300만 원의 자금을 투자를 통하여 확보하게 되었고, 중국의 권위있는 게임 유통사로부터 투자 및 유통을 추가로 제안받아 안드로이드에 게임을 런칭하는 성과를 얻게 되어 성공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게임을 기획하며, 기술보증기금 및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였고,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게임 개발에 열중하였으나, 새로운 게임이 주목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친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면서 수술비와 간병비, 걷기 위한 재활치료비 등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의 해약 및 카드론 등 대출을 끌어다 사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런칭한 게임의 매출부진으로 사활을 걸었던 게임회사를 정리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주 3회 일산 소재의 재활치료실로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취업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소득금액을 메우기 위하여 야간을 이용한 대리운전 및 아파트 내부세차 일까지 병행하였으나 본인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어머니를 모시기 어려워져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가까스로 연체만은 막으며 생활하였으나 공동 창업하였던 동료가 결국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서 기술보증금으로부터 받았던 사업자대출금 1억이 모두 본인에게 청구되면서 은행 및 신용 관련 업무에도 모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모를 모시는 본인의 사정을 알게 된 회사 대표의 배려로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고, 혼자만 탄력근무제로 일할 수 있는 특혜를 얻어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해졌지만, 어머니의 의료비용 및 통원 교통비, 생활비 등 기본 지출이 과다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막대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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