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도박과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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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0본문
1. 사건 개요
1) 거주지역 : 강원도 인제군
2) 진행법원 : 춘천지방법원 2018개회57***
3) 인적사항 : 남성 / 30대 초반 / 근로소득자(군 부사관)
4) 소득 : 월 300만 원
2. 총채무
1) 원금 56,561,971 원
2) 이자 421,260 원
3) 합계 56,983,231 원
3. 변제계획
1) 월변제금 : 2,027,241 원
2) 변제기간 : 28개월
3) 총변제금 : 56,561,971 원
4) 변제율 : 원금대비 100%
4. 특이사항
신청인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이전부터 단칸방에 거주하며 입대 직전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때론 주변 친구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낀 적도 있었으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물건 상, 하차 등의 일을 하며 가정경제에 보탬하면서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짧은 학력 탓에 남들처럼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입사하거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스스로 사업을 벌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신청인은 부사관으로 입대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부모님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도 있으며, 땀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군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하였고 성실히 훈련에 임한 결과, 진급도 하게 되고 장기간 복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소득이나마 부모님의 생계에 보탬이 되었고,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적금도 부으며 남들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한 후배 한 명이 다가와 인터넷 도박을 권하기 시작하면서 신청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후배 본인은 매일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자기에게 60만원만 빌려주면 120만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잃게 되면 그자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60을 갚아주겠다." 하였고,
휴대전화로 간단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불과 1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60만원의 자금이 300으로 불어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일과를 마치고 술도 한잔 걸친 상태였던 신청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적금 등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도박싸이트에 탕진하게 되었고, 마침 스포츠 관람에 관심이 많았던 신청인은 불법토토로 종목을 바꾸어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또다시 1개월이 지나자 대출받은 자금조차 모두 탕진하게 되었고, 어느새 본인의 급여 만으로는 채무이자를 상환하는 것조차 벅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신청인은 도박문제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거주지역 : 강원도 인제군
2) 진행법원 : 춘천지방법원 2018개회57***
3) 인적사항 : 남성 / 30대 초반 / 근로소득자(군 부사관)
4) 소득 : 월 300만 원
2. 총채무
1) 원금 56,561,971 원
2) 이자 421,260 원
3) 합계 56,983,231 원
3. 변제계획
1) 월변제금 : 2,027,241 원
2) 변제기간 : 28개월
3) 총변제금 : 56,561,971 원
4) 변제율 : 원금대비 100%
4. 특이사항
신청인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이전부터 단칸방에 거주하며 입대 직전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때론 주변 친구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낀 적도 있었으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물건 상, 하차 등의 일을 하며 가정경제에 보탬하면서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짧은 학력 탓에 남들처럼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입사하거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스스로 사업을 벌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신청인은 부사관으로 입대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부모님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도 있으며, 땀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군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하였고 성실히 훈련에 임한 결과, 진급도 하게 되고 장기간 복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소득이나마 부모님의 생계에 보탬이 되었고,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적금도 부으며 남들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한 후배 한 명이 다가와 인터넷 도박을 권하기 시작하면서 신청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후배 본인은 매일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자기에게 60만원만 빌려주면 120만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잃게 되면 그자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60을 갚아주겠다." 하였고,
휴대전화로 간단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불과 1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60만원의 자금이 300으로 불어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일과를 마치고 술도 한잔 걸친 상태였던 신청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적금 등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도박싸이트에 탕진하게 되었고, 마침 스포츠 관람에 관심이 많았던 신청인은 불법토토로 종목을 바꾸어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또다시 1개월이 지나자 대출받은 자금조차 모두 탕진하게 되었고, 어느새 본인의 급여 만으로는 채무이자를 상환하는 것조차 벅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신청인은 도박문제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